728x90 기둥소송의 格20 청라신도시 _ 3심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라 신도시 사건의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험법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 위반 (ii) 기둥의 존재의 분양가격 반영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항목별 피고가 집중적으로 다툰 쟁점 및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모두 방어를 해야합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 2022. 12. 5.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제소 합의서와 관계없이 계약취소 및 해지 가능해 한국경제TV 2020. 1. 31. 기사입니다.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2022. 12. 4. 청라신도시 _ 2심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기둥의 존재 및 이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미고지를 원인으로 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피고의 충분한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점포들보다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 2022. 12. 2. 청라신도시 _ 1심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따라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녹취록 제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분양상담사도 기둥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려.. 2022. 11. 3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