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의 格20 전주 1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2023. 1. 24. 전주 1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둥 소송의 격 포스트 게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주 신시가지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오늘 날 제 소송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전주 1차소송 _ 1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6년 박건호 변호사님은 본인의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학창시절에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아니구요, 이 분께서 답답한 일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 출신 고등학교 법조인을 검색하다 우연히 '박건호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 우연한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분의 답답한 사정이라 함은, 본인이 전주 신시가.. 2023. 1. 24.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장두식 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의 격 / 형사소송의 격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수행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일명 '기둥 사건'입니다. 이는 주상복합상가에 위치한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가 문제되었을때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민사소송의 격으로 다루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 2023. 1. 24. “유리창 두께 갖고도 소송하는데…공고문에 있는 지하주차장 미건설은 황당한 일” 헤럴드경제 2020. 6. 24. 기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 2022. 12. 11.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