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신도시 _ 3심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라 신도시 사건의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험법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 위반
(ii) 기둥의 존재의 분양가격 반영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항목별 피고가 집중적으로 다툰 쟁점 및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모두 방어를 해야합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상대방의 논리를 방어해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험법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분양상담사의 녹취록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여 독립점포로 활용이 어렵다는 각 호실의 실제모습을 확인한 뒤 바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 기둥 등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기둥의 존재와 분양가격 반영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위법에 대한 답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둥 등의 존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실패하였으므로 오로지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상고한 것에 불과하다.

 

3. 상고심 판결문 확보 (방어성공)

떨리는 마음으로 상고심 판결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피고) 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다시 한번 기둥 사건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만들어 내면서 해당 분야의 법리를 추가하는 좋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상고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드디어, 청라신도시 기둥 사건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내력벽의 존재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사례와 승소판결문,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승소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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