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두식변호사기둥소송6 청라신도시 _ 3심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라 신도시 사건의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험법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 위반 (ii) 기둥의 존재의 분양가격 반영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 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항목별 피고가 집중적으로 다툰 쟁점 및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모두 방어를 해야합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 2022. 12. 5. 청라신도시 _ 2심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기둥의 존재 및 이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미고지를 원인으로 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피고의 충분한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점포들보다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 2022. 12. 2.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