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대출이자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도 추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합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54104439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청구를 희망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용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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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실행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역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원고는 전세자금대출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 역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새로이 받은 신용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변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이자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판례를 관련법리로 제시한 뒤,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데 피고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원고가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특별손해 배상 청구 및 이자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리검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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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