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울린 세종시 전세사기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113200063?input=1195m 공무원 울린 세종시 전세사기 '부동산 큰손' 부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유 주택이 1천 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종시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불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 www.yna.co.kr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약 19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해서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2023. 11. 1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를 하였음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다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 2023. 11. 8. 지역주택조합 _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반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OOO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입니다. 원고들은 위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 1세대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합원분담금을 자금관리사인 피고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변론 종결일까지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2.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세대주.. 2023. 11. 5.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례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리딩 판례가 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600만 원을, 2017. 2. 2. 잔금 2억 3,4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 2023. 10. 17. 이전 1 2 3 4 5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