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엔터테인먼트소송 (2)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 피고 측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생들에게 반소장 기재의 금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먼저 증인신문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장두식 변호사는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는, 증인은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및 실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 2022. 10. 25. 엔터테인먼트소송 (1)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 2022. 7. 11. 민사집행 _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집행방법의 하나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게시한 포스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혹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문이 나오면 쉽게 말하여 착수금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중 상당 금액을.. 2022. 3. 17. 간판철거 청구 소송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에서의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외벽은 상가 소유자 전원의 소유자가 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판철거 청구 소송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 및 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 2021. 8. 1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