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최신판례 _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상대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이하 '갑')은 의류, 악세사리, 패션잡화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3. 24. 설립된 회사이고, 임대인(피고, 이하 '을')은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유지, 임료 및 수익금의 수금과 배분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 2021. 8. 5. 디자인 소송 (2) _ 2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성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방어하여 1심 승소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2020. 11. 29. 기사 송출, 피고의 항소] 장두식 변호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성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사건의 1심 판결 전부 승소 이후, 위 판결의 특징 및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사 송출에 동의하였습니다. 박건호 변호사님이 헤럴드경제와 2020. 11. 29.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7000829 코트 디자인 베껴놓고…“어차피 버버리 짝퉁” 주장했다.. 2021. 7. 19. 디자인 소송 (1) _ 1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1인 쇼핑몰, 1인 디자이너가 증거하면서 디자인 도용, 침해, 무단 불법판매와 같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디자인, 그 중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란] 원고는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의류, 잡화를 디자인 / 제작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1인 쇼핑몰 운영자 겸 디자이너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방지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 2021. 7. 15. 퇴직금 소송 _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서 해고, 근로자의 지위확인, 퇴직금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이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 2021. 7. 3.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