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최신판례 _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하 '갑')은 2012년 임차인(이하 '을')에게 연 차임 250만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였고, '을'은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갑'은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년 ~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갑은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경 을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2018. 10. 개정된.. 2020. 12. 9.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20. 11. 1. 시행)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 7. 31. 일부 개정되었고, 2020.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핵심적인 변화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트를 통하여 명도소송 및 제소전화해와 같이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19사태라는 전대 미문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에서는 2020. 7. 31. 자영업자 및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존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11. 1. 시행)] 6개월.. 2020. 12. 5. 제소전화해 _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소송실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 임대인께서 선호하는 계약방식에 해당하는 '제소전화해' 체결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처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의의(민사소송법 제461조)]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의미합니다(출처 :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 계약이 무서운 점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을 통하여만 그 효력을 깨뜨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복방법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2020. 12. 1. 명도소송 _ 소장작성 및 승소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도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및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방안 및 개정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적용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하여 2020년은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정기 이외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판이 딜레이되는 경험도 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상이 1년 내내 이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해 였는데요, 부디 백신이 잘 개발되어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 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 2020. 11. 26. 이전 1 ···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