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구상금 소송 (2) _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의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09가합12076 판결 : 원고는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상가관리단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건물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4층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023. 1. 31. 구상금 소송 (1) _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피고)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수급수배관 탈락에 따른 해수 물넘침 현상으로 인하여 아쿠아리움에서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이 보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9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공사비용 선납 개념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로 인한 침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추후 부식 및 결로현상이 발생.. 2023. 1. 30.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3. 1. 24. 기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59000004?input=1195m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www.yna.co.kr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월세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해당.. 2023. 1. 29.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로이슈 2022. 9. 15. 기사입니다.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1511075728389a8c8bf58f_12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www.lawissue.c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2023. 1. 29.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