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손해배상청구의 소 (0)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2)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간통죄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020. 2. 3. 이혼소송 (2) _ 방어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의 방어하는 입장, 다시 말하여 피고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인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리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혼 소송의 피고는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2019/11/02 -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 2019. 11. 9.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자(피고)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실패하였으니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소송을 재판상 이혼사건이라고 통칭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9. 11. 2. 이혼소송 (0) _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소송에 관하여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혼은 크게 (i) 협의이혼, (ii)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혼사건은 재판상이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협의이혼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서울가정법원)한 뒤,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 2019. 11. 2. 이전 1 ··· 6 7 8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