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손해배상청구의소 (3) _ 1,5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해.. 2021. 1. 5. 이혼소송 (8) _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블로그 글을 읽은 뒤, 실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11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변론절차 종결 뒤, 조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약 3년 정도 남겨둔 피고는 퇴직 이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여러가지 의논도 하면서 제2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남.. 2021. 1. 2. 최신판례 _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지급시 소유권 귀속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남편(이하 '갑')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내(이하 '을')와 201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년 7월경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편(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을 한 이래로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년 10월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 2020. 11. 19. 이혼소송 (6) _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본인(아이)는 부부 중 일방이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는 놔두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다툼을 법적인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는 사건본인(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혹은 조정신청)이 장기화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20. 4. 18.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