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887)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인데, 어린 시절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부가 사망하고 생부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결혼을 하.. 2022. 11. 11. 최신판례 _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문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妻)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2022. 11. 9. 손해배상청구의소 (5) _ 8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8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의 항소심 800만원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의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2021. 8. 17. 손해배상청구의소 (4)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결혼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남편은 상간녀의 직장 선후배로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바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 2021. 1. 9.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