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이혼청구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식 1명과 미성년 자식 1명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기간동안 홀로 지냈으며 (일명 기러기 아빠), 홀로 지내던 중 알게된 다른 여성(상간녀)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도 상간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간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2.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과 피고와 원고 모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 2023. 10. 13. 손해배상청구의소 (6)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 2023. 8. 24. 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 2023. 8. 22.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 2023. 5. 10.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