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이혼소송 (3) _ 재산분할 청구 30%로 방어한 실제 사례 오랜만에 포스트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글을 게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 전 예고드렸던 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힘썼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_ 30% 방어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배우자(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였습니다. 이 둘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 2007년경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고, 슬하에는 1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반소가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재산분할을 .. 2024. 2. 22.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pf.kakao.com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정말 이혼을 원하는가?' 입니다. 오랜기간 진행될 이혼소송에서 추후 지쳐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할 경우 제가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이혼소송에서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최근에도 이혼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집니다. 이혼청구 자체의 인용여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각기 중요.. 2024. 1. 29.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보호를 받는 부부.. 2024. 1. 26.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2024. 1. 24. 이전 1 2 3 4 5 ···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