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2023. 5. 8.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O도 인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OO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복사하여 사본을 미리 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핸드폰은 대기실에 놔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은 그 경위가 다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술자리에서 지인과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23. 3. 28.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처분 의결을 경징계로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징계혐의자(이하 '의뢰인')는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등산용 배낭을 뒤져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OO도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2023. 3. 27.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청인 대기실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나눈 후 소청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소청심사장에서 소청인의 정상참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두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민간인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은 2019년 OO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등 조직과 국민에 .. 2023. 3. 2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