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91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2고단254 판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 2023. 2. 3.
보이스피싱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툴 것인가(부인)입니다. 만약 섣부르게 범죄사실을 전부 다툴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2023. 2. 2.
우연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배우자가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사안에서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서울고등법원 중요판결 및 결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는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다툼의 .. 2023. 2. 1.
구상금 소송 (2) _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의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09가합12076 판결 : 원고는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상가관리단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건물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4층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023. 1. 31.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