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구상금 소송 (1) _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피고)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수급수배관 탈락에 따른 해수 물넘침 현상으로 인하여 아쿠아리움에서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이 보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9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공사비용 선납 개념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로 인한 침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추후 부식 및 결로현상이 발생.. 2023. 1. 30.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3. 1. 24. 기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59000004?input=1195m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www.yna.co.kr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월세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해당.. 2023. 1. 29.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로이슈 2022. 9. 15. 기사입니다.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1511075728389a8c8bf58f_12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www.lawissue.c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2023. 1. 29. 전주 3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전주 기둥 소송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항소심(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전주 소송이야기도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1. 3차 소송 항소심의 시작 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혹여나 마지막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절대 안된다는 걱정 반으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상가 내에 기둥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설명할.. 2023. 1. 2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