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은 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 품위손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의 대상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
2023. 3. 20.
2023년 성동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선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 근황 소식을 전달하려 합니다. 저는 2023년 서울 성동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는 변호사와 학교의 매칭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준법, 인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연이나 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정하게 육성하고 계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명예교사로 선정될 경우, 각급 학교에서의 법률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의 참여, 학생들을 위한 진료교육,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참여, 각급 학교에서의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두식 변호..
2023. 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