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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 2023. 8. 22.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_ 서울행정법원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번째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인정되지 않음(불기소, 혐의없음) 의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부당 청구로 수령한 금액이 1달 평균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적발시 처해지는 의사자격 정지나 의료업 개설 취소등의 처분 등에 비해 얻는 이익이 너무 적은 점으로 볼 .. 2023. 7. 5.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_ 서울행정법원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나누어 기재하려 합니다. 병원, 의원, 약국, 음식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정지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뢰인은 약 300병상 규모의 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의 각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 2023. 6. 4.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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