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5)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06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 2023. 2. 10.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2019고단3518(병합)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2023. 2. 9.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고합3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2017. 2.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23. 2. 7.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합100, 2021초기2589, 2676, 2022초기349, 392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2023. 2. 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