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일반물건방화죄(2)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의 영장실질심사, 1심 공판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교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피해자인 목사님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평상시 교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두식변호사 는 피해자 목사님의 동의를 얻은 뒤, 목사님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록 으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 로 제출했습니다. 정상에관한의견 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가 있는 것이 아니라(수사 과정에서 단순 진술한 내용), 6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특.. 2023. 10. 9. 일반물건방화죄(1)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광장에서 노숙자 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온 피고인은 예배 장소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를 철거하여 지하철 1호선 울역 2번 출구 옆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는 구석진 장소에 옮겨 보관하는 등 예배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인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밥값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오면서 생활하였고,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목사님들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화.. 2023. 10. 4. 보이스피싱 _ 합의 후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집행유예 성공 수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국적의 동포인 이들은 그 동안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몸을 다쳐서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일 인물에게 2차례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대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로 출석하여 이들의 경우, 경찰 조사와 달리 가족(형, 누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거 불명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파악 및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동분서주.. 2023. 9. 22. 손해배상청구의소 (6)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 2023. 8.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