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전세사기 형사사건 대응책] (청년대출 불법광고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행이 검거되었고 재판을 진행한 소식도 뉴스에서 자주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5206635770296&mediaCodeNo=257&OutLnkChk=Y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 www.edaily.co.kr https://www.sed.. 2023. 12. 4.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피고들을 만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내부 사진을 찍고 사진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에 업로드 하였으며, 서비스 면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중인중개사를 찾아왔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 2023. 11. 23.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대출이자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도 추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합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54104439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 blog.naver.com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청구를 희망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용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1. 20. 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세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노소영 관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210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관한 항소심 판단을 다투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하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심 재판진행과정과 .. 2023. 11. 16. 이전 1 2 3 4 5 6 7 8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