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9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장두식 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의 격 / 형사소송의 격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수행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일명 '기둥 사건'입니다. 이는 주상복합상가에 위치한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가 문제되었을때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민사소송의 격으로 다루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 2023. 1. 24.
집주인 바꿔치기·전월세 이중계약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매일경제 2023. 1. 6. 기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경찰이 파악한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고 잠적하는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지능적으로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3/5355595/ 집주인 바꿔치기·전월세 이중계약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전세사기 조직화·지능화 … 경찰, 7대유형 집중 수사 시세 파악 어려운 빌.. 2023. 1. 9.
간판철거소송 _ 판례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8층의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5층, 지상 18층은 층 전체가 주차장, 공조실 등의 공용부분이며,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17층은 원고 또는 피고가 각 층 전유부분 전체 또는 각 층 전유부분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원, 피고가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I에 G호를, 피고는 J식당 운영자 H에게 각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J식당의 임차인은 2018. 1. 이 사건 건.. 2023. 1. 6.
간판철거소송 _ 판례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층 104호, 105호, 106호의 소유자로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D소유의 1층 102호, 103호, 1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외벽에 'E'라고 부착된 간판을 부착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주로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 ~ 4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2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 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각 .. 2023. 1. 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