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91 퇴직금 소송 _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서 해고, 근로자의 지위확인, 퇴직금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이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 2021. 7. 3.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은 2021. 4. 29.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 3. 10.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고, 이후 아기욕조 판매에 관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2626?division=NAVER [단독] 공정위, ‘아기욕조’ 다이소 현장조사 착수… 제재 예고 [앵커]지난해 말, 다이소가 납품받아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와 큰 논란이 됐었죠.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다이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관계자들을 biz.sbs... 2021. 6. 18. 사해행위 취소 (3) _ 강제집행 개시결정(경매)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3번째 포스트, 강제집행(경매)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 및 상대방의 미변제]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가 친인척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였고, 이에 사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심(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특징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금전적인 압박 수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 2021. 6. 13. 사해행위 취소 (2) _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2번째 포스트, 승소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절차 진행과정]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상속분의 포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에게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ii) 채무자의 상속분은 2/5가 아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분을 2/5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채무자의 누나가 2명 더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은 2/9로 산정되어야 한다. * 참고로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2021. 5. 3.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