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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1) _ 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올해 상반기는 유난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처방법 및 집행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의 친척사건이었고, 제가 소장 작성부터 소송의 마지막 집행까지 전담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 및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 2021. 4. 28.
지급명령 신청 _ 소장작성 및 승소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및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 바로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소송 대비하여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지출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할.. 2021. 2. 15.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소장 접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은 2021. 1. 13.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고 이름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비실명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제기증명원이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6.
동국대학교 HK플러스사업단 인문학 특강 (21. 1. 25.)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10일 가량이 경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할 예정인 특강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플러스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상의 소소 인문학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강대상은 대학생, 중장년층, 일반, 지역주민 모두 가능합니다. 원래는 동국대학교와 강동구립 암사도서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강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2021. 1. 25. 토지와 인문학(한반도의 수도 변천사를 통하여 확인한 토지와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90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구요, 현재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링크는, https..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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