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91 최신판례 _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상대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이하 '갑')은 의류, 악세사리, 패션잡화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3. 24. 설립된 회사이고, 임대인(피고, 이하 '을')은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유지, 임료 및 수익금의 수금과 배분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 2021. 8. 5. 에이치케이이노엔 공모주 투자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치케이이노엔 공모주 청약 및 배정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공모주 청약 시장에 대어들이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21년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모주 신청을 받고 2021년 8월 9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공모주 청약 및 배정에 관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수익률에 관한 글은 상장 후 별도로 작성예정입니다) [에이치케이이노엔 HK inno.N 기업안내] 기업개요(위키백과 참조) : 에이치케이이노엔은 대한민국의제약 기업으로서, 1984년 제일제당제약사업부로 시작하였고, 2014년 4월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CJ그룹 계열사였으나, 2018년 4월 18일 한국콜마에 인수되었고, 2020년 2월.. 2021. 8. 4. 카카오뱅크 공모주 투자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뱅크 공모주 청약 및 배정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공모주 청약 시장에 대어들이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21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모주 신청을 받고 2021년 8월 6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 및 배정에 관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수익률에 관한 글은 상장 후 별도로 작성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업안내] 기업개요(위키백과 참조) : 카카오뱅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2017년 7월 27일 우리나라의 2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6월 1일 상호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로 변경했습니다. 모기업은 주식회사 카카오이며, 주요 주주는 카카오(34%), 한국투자밸류자산운.. 2021. 8.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실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실시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절차 안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2021. 8. 2.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