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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2863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4. 군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2012. 11.경 행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2013. 1.경 국군 일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8. 27.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4.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발목 인.. 2022. 12. 12.
“유리창 두께 갖고도 소송하는데…공고문에 있는 지하주차장 미건설은 황당한 일” 헤럴드경제 2020. 6. 24. 기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 2022. 12. 11.
이혼소송 (10) _ 보전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각종 보전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소송]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가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용하기 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 2022. 12. 9.
[2022. 12. 6.] 화물연대 정부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행정소송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일보 2022. 12. 6. 기사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아시아경제 2022. 12. 6. 기사 [뉴스속 용어 업무개시명령, 국제법 위반일까... 'ILO협약' 무엇?] KBS뉴스 2022. 12. 5. 기사 [업무개시명령, ILO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되나... 쟁점은?]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정부가 실시한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의..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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