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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 _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도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때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공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입장을 반대로 활용하여 임차인이 변심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문.. 2022. 12. 23.
전세사기 (1) _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차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제 거래가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각 물건별로 거래조건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1.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이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 혹은 집주인은 (대부분)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받는데요, 이 경우 전문.. 2022. 12. 22.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울 임차인 3526명 법원 호소 '역대 최대' 뉴스1 2022. 12. 18. 기사입니다.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25184?ntype=RANKING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울 임차인 3526명 법원 호소 '역대 최대'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 2022. 12. 2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의 상고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상고장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4통의 부본(복사본)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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