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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mbc 2022. 8. 24. 기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1065_35752.html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비대면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대 청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imnews.imbc.com 문제는 대출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뿐만.. 2022. 12. 17.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보험설계사 근무의 특성 :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고 체결한 보험계약 유지의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사무일 뿐, 보험회사의 사무가 아님. 특히 피고인과 지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체결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님. 따라서 피.. 2022. 12. 16.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아주는 공공 법률 플랫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나의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의 변호사' =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 올 3월 출시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한 이 플랫폼의 가입 변호사 수는 5일 기준 6100여 명에 달한다. 동아일보 2022. 12. 12.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7427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아주는 공공 법률 플랫폼 올 3월 출.. 2022. 12. 15.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피해자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OO 요양원에서 월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ㅁㅁ 요양원에서 보허료 월 OOO원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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