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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18

이혼소송 (6) _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본인(아이)는 부부 중 일방이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는 놔두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다툼을 법적인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는 사건본인(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혹은 조정신청)이 장기화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20. 4. 18.
이혼소송 (5) _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쉽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혹은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라 불리우는 이혼 소장 및 답변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장의 양식과 달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빈 칸을 채우거나 체크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가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갈등저감형 이혼의 특성 및 장점 대구가정법원은 2016. 9. .. 2020. 4. 3.
이혼소송 (4) _ 빠른이혼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빠르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적인 공방을 펼치면서 이혼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취직도 앞두고 있으며(대학 졸업반, 대학생), 장차 결혼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은 존재하지만 실제 10년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2020. 3. 6.
이혼소송 (2) _ 방어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의 방어하는 입장, 다시 말하여 피고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인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리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혼 소송의 피고는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2019/11/02 -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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