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18 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 2023. 8. 22. 이혼소송 (10) _ 보전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각종 보전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소송]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가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용하기 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 2022. 12. 9. 이혼소송 (9) _ 이혼청구를 기각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년 가까이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상대방(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그 동안 쌓이 불만이 쌓였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 2022. 12. 7. 이혼소송 (8) _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블로그 글을 읽은 뒤, 실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11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변론절차 종결 뒤, 조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약 3년 정도 남겨둔 피고는 퇴직 이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여러가지 의논도 하면서 제2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남.. 2021. 1. 2.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