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18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보호를 받는 부부.. 2024. 1. 26.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준비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며, 최근에 소송을 의뢰하신 분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 시기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만 하고 나면, 소송 진행경과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소송에서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내 주장을 판사에게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 의뢰인 스스로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양.. 2024. 1. 22. 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세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노소영 관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210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관한 항소심 판단을 다투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하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심 재판진행과정과 .. 2023. 11. 16. 이혼청구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식 1명과 미성년 자식 1명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기간동안 홀로 지냈으며 (일명 기러기 아빠), 홀로 지내던 중 알게된 다른 여성(상간녀)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도 상간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간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2.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과 피고와 원고 모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 2023. 10. 1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