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8) _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블로그 글을 읽은 뒤, 실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11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변론절차 종결 뒤, 조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약 3년 정도 남겨둔 피고는 퇴직 이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여러가지 의논도 하면서 제2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친해지더니 원고의 지인 및 제3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파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초, 서울 모처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였고, 당시 조합원 분양권을 인수하여 서울에 집을 분양받기로 계획하였던 피고로서는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하여 원고와 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돌연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찾기 위하여 
이혼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피고는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있던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원고 45 : 피고 55로 재산분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변론종결시 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조합원 분양권을 인수하여 분양받은 서울 집(피고 명의로 귀속하기로 결정함)의 부동산 실거래가가 2억 원 가량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절차 진행]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산정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지난 블로그에서 언급하였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지급시 소유권 귀속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오로지 피고의 명의로 귀속되기로 한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43

최신판례 _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지급시 소유권 귀속

 

또한,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기로 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020. 12.경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아파트의 현 상태(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 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9.경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귀속될 아파트의 평가금액이 최소 8억 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각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는 점, 
코로나 19라는 천재지변급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관광객의 방문이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2020년에는 거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을 각 감안하여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조정절차에 임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최종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은 
268,748,521원 이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158,748,521원 감액한 130,000,000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조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혼 사건(+재산분할)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조정절차에 임해서는 재판장의 의중을 파악하여 빠른 시간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 산정가액을 따져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