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5) _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새로운 소장 양식 등.zip

0.29MB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쉽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혹은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라 불리우는 이혼 소장 및 답변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장의 양식과 달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빈 칸을 채우거나 체크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가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갈등저감형 이혼의 특성 및 장점

 

대구가정법원은 2016. 9. 1.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실시에 대한 안내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갈등저감형 소장의 특장점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폭력 양상 등 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소장, 답변서 등과는 별도로 “기초조사표”에 기재하게 하되, 법원에만 해당 정보가 제공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법원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dg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8&gubun=41&cbub_code=000318&searchWord=&pageIndex=1

 

 

 

3.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청구취지

갈등저감형 소장의 기본적인 청구취지(이혼,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금전 위자료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4. 갈등저감형 이혼의 단점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갈등저감형 소장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 소장으로 변환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례입니다.)

 

 

 

5.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실제 수행사례

 

장두식 변호사는 10여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진행을 결심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장의 경우, 

상대방과 처음 만남을 갖게 된 계기, 결혼생활의 일반적인 모습, 2세 출산 및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장황하게 기술할 수 밖에 없어 이혼 소송의 핵심쟁점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밖에 없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의 감정소모도 극한으로 치닫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준 '이혼소송 기초정보조사' 를 기초로 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소장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기 직전, 의뢰인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소장 작성도 완료하였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고,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 준비도 완료한 상황에서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의뢰인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의뢰인의 행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배우자가 향후 동일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각서, 확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결론 

이상과 같이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양식이 잘 활용되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갈등저감형 이혼소송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혼소장 양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갈등저감형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용히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소장과 다른 형태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혼소송의 핵심쟁점을 파악한 뒤,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새로운 소장 양식'도 첨부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사전면접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무료상담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