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9 전주 1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2023. 1. 24. 전주 1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둥 소송의 격 포스트 게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주 신시가지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오늘 날 제 소송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전주 1차소송 _ 1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6년 박건호 변호사님은 본인의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학창시절에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아니구요, 이 분께서 답답한 일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 출신 고등학교 법조인을 검색하다 우연히 '박건호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 우연한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분의 답답한 사정이라 함은, 본인이 전주 신시가.. 2023. 1. 24.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장두식 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의 격 / 형사소송의 격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수행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일명 '기둥 사건'입니다. 이는 주상복합상가에 위치한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가 문제되었을때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민사소송의 격으로 다루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 2023. 1. 24.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둥사건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수분양자가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둥 등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존재), 수분양자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이와 달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 2022. 11. 19.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