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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류벽 _ 강남역 막국수 맛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맛집탐방의 격 포스트 게재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향'은 강남역 사거리(강남역 8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https://map.naver.com/v5/entry/place/38328368?c=14140126.4696460,4508739.6313293,15,0,0,0,dh 네이버 지도 법무법인 정향 map.naver.com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옆 빌딩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이기도 하여, 강남역 다른 쪽 출구와는 달리 오피스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점심 시간에는 이곳 저곳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주한 발걸음들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강남역 막국수 맛집, 청류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식백과 검색에 의하면 '청류벽'이란 맑은 물이 감돌아 흐르는 벼.. 2020. 8. 30.
합리적 의심 _ 도진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일상이 바쁘다 보니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재충전을 위하여 혹은 저의 업무와 관련있는 재밌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서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완독한 책을 한권 소개할까 합니다. 무려 '굿피플' 패널로 참여하셨던 도진기 변호사님(전 판사님)께서 집필한 장편 소설 '합리적 의심(2019)' 입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69480339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VS 상식에 반하는 판결‘소설 쓰는 변호사’로 돌아온 도진기, 진짜 정의의 길을 묻다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 www.yes24.c.. 2020. 8. 15.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 2020. 8. 1.
사기죄 (3) _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기재에 이어서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기죄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주장을 펼쳤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기망(사기죄)와 채무불이행(민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Fact를 기반으로 하여 (i..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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