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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 _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 대부분의 고소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게 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인의 반대말)에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불리움)로 전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들과 피의자가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친한 형, 동생 사이로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거래관계, 은행 입출금 내역, 주.. 2020. 6. 28.
사기죄 (1)_사기죄 수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수사 대응법에 관하여, 실제 재판 진행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은 용산 전자상가,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상가에서 게임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임 유통상 및 총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딜러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업계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격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PS4 기기 및 타이틀 유통, 유료 회원을 상대로 각종 PS4 게임 공략법 공개, 닌텐도 스위치 등 기계 판매와 유통역할을 하면서 저렴하게 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 총판의 임.. 2020. 6. 13.
사기죄 (0) _ 고소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대응방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고소장 작성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들 혹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금전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 실상에서는 채무 변제기에 제 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 기재사항에 맞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 .. 2020. 4. 26.
이혼소송 (6) _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본인(아이)는 부부 중 일방이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는 놔두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다툼을 법적인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는 사건본인(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혹은 조정신청)이 장기화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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