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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2022. 2. 7.
삼성라이온즈 안주형 선수 안녕하세요, KBO 에이전트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KBO 에이전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에 에이전트로서 담당했던 삼성라이온즈 안주형 선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주형 선수 소개] 안주형 선수는 1993년 8월 14일 생으로, 부산중앙초 - 부산중 - 부경고 - 영남대를 거쳐 삼성라이온즈에 2016년 육성선수로 입단하였습니다. 안주형 선수는 2021년 9월 28일 강한울 선수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1군으로 콜업되었고, 콜업 당일 2루수로 대수비 출장했고, 강한울 선수의 복귀에 맞추어 퓨저스 팀으로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안주형 선수는 2022. 1. 8. 결혼을 하여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기대되는 활약] 안주형 선수는 2021년부터 No.14 유니폼.. 2022. 2. 4.
행정소송 _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본안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은 실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 2022. 2. 1.
LG트윈스 김태형 선수 안녕하세요, KBO 에이전트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KBO 에이전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에 에이전트로서 담당했던 LG 트윈스 김태형 선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태형 선수 소개] 오석주 선수는 1998년 9월 7일 생으로, 솔빛초 - 대치중 - 선린인터넷고를 거쳐 LG트윈스에 2017년 입단하였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2021년 4월 5일 군보류 해제 후 추가 등록되었고, 2021년 8월 17일 1군으로 콜업되어 3년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022년에 기대되는 활약] 김태형선수는 2021년에는 No. 65 로 활약하였으나, 이번 2022년에는 No. 110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키 190cm, 체중 98Kg의 당찬 체격을 갖고 있는 좌완 사이드암으로서 희..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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