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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송 (1)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 2022. 7. 11.
대한변협, 2022년 3월 30일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변호사 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가 2022. 3. 30.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의 변호사' =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소송을 해야 할 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만나 열심히 싸우고 싶은데, 어디서 의뢰인을 만나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의 침투,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구축한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무료로 공개한.. 2022. 3. 28.
민사집행 _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집행방법의 하나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게시한 포스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혹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문이 나오면 쉽게 말하여 착수금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중 상당 금액을.. 2022. 3. 17.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취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록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60개 전문분야 등록제도 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중,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연수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3년 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해야 하며, 전문분야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18782&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변호사도 전공있다…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1..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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