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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887)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인데, 어린 시절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부가 사망하고 생부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결혼을 하.. 2022. 11. 11.
최신판례 _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문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妻)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2022. 11. 9.
[2022. 11. 1.] 개업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업무시작 이래로 약 5년 가까운 시간동안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좋은 분들과 의뢰인을 만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소송수행경험을 토대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2022. 11. 1. 부터 개업변호사로서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집요함,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함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 장두식 변호사 드림 2022. 11. 1.
엔터테인먼트소송 (2)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 피고 측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생들에게 반소장 기재의 금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먼저 증인신문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장두식 변호사는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는, 증인은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및 실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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