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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 (1) _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우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를 통하여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 중에는 꼼꼼하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워낙 부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많기 때문에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읽어보는 것은 직업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1. 카카오톡.. 2020. 2. 10.
손해배상청구의 소 (0)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2)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간통죄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020. 2. 3.
대한변호사협회 2019년도 제1차 등기,경매 아카데미 수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 하네요.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내년 유망분야에 대한 분석 및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통 주말을 끼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연수, 의무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불경기다,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저는 내년에 '경매'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9. 11. 2., 2019. 11. 9. 2주간에 걸쳐 2019년도 제1차 등기, 경매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길래 바로 지원했어요. 아주 타이트한 교육이 진행되었답니다. 제가 평상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은 경매권리분석, 경매절차 일반 이었는데요, 매우 유익.. 2019. 11. 25.
이혼소송 (2) _ 방어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의 방어하는 입장, 다시 말하여 피고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인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리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혼 소송의 피고는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2019/11/02 -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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