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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5) _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쉽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혹은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라 불리우는 이혼 소장 및 답변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장의 양식과 달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빈 칸을 채우거나 체크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가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갈등저감형 이혼의 특성 및 장점 대구가정법원은 2016. 9. .. 2020. 4. 3.
자연산 횟집 _ 강남 보물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맛집탐방의 격 포스트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음식은 몰라도 '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맛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 보물섬'은 항상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제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횟집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한 신선한 '고등어 회' 보이시나요? 꽁치를 비롯하여 각종 돔 세트가 모듬 회 세트로 구성되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3인이 방문하면 17만원 세트, 4인이 방문할 경우 25만원 세트를 주문하게 됩니다. 다른 날 방문하여 먹은 모듬 회 세트입니다. 가운데 있는 회의 구성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날도 고등어 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보물섬의 가격 구성은 3인 방문시 17만 원, 4인 자연산 세트(.. 2020. 3. 11.
이혼소송 (4) _ 빠른이혼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빠르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적인 공방을 펼치면서 이혼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취직도 앞두고 있으며(대학 졸업반, 대학생), 장차 결혼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은 존재하지만 실제 10년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2020. 3. 6.
손해배상청구의 소 (2) _ 감액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나)인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30,000,000원 혹은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은 대부분 3천 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감액하는 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5 손해배상청..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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