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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입증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감정신청서] 결국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증상과 불편함이 군 복무중에 수행하다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정도 등을 파악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 2022. 11. 23.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신체검사 등급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지정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취소소송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행정처분은 문제되는 처분이 위법이라 할 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 2022. 11. 21.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떡하니…손해배상 얼마나[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0. 6. 3. 기사입니다. 시행사측에서 기둥 유무를 고려해 104호 분양가격을 105호보다 낮게 잡은 ‘가격 책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둥 유무를 설명해줬다면 가격이 동일한 두 상가 중 누구라도 기둥이 없는 상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이 건 외에도 상가 분양시 기둥과 관련된 분쟁은 .. 2022. 11. 20.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둥사건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수분양자가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둥 등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존재), 수분양자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이와 달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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