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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 6. 3. 기사입니다.
시행사측에서 기둥 유무를 고려해 104호 분양가격을 105호보다 낮게 잡은 ‘가격 책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둥 유무를 설명해줬다면 가격이 동일한 두 상가 중 누구라도 기둥이 없는 상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이 건 외에도 상가 분양시 기둥과 관련된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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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03000909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떡하니…손해배상 얼마나[부동산360]
Q.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데 계약 당시에 몰랐던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104호와 바로 옆 105호의 분양가는 10억원으로 같았는데 105호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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