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소송의 格12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부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156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9. 13.경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고환에 파편이 박혀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합병증으로 치료 중 결핵성 부고환염으로 전이되어 부고환절제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69. 6. 30.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 2022. 11. 25.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입증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감정신청서] 결국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증상과 불편함이 군 복무중에 수행하다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정도 등을 파악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 2022. 11. 23.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신체검사 등급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지정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취소소송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행정처분은 문제되는 처분이 위법이라 할 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 2022. 11. 21. 행정소송 _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본안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인용받은 실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 2022. 2.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