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사해행위 취소3 사해행위 취소 (3) _ 강제집행 개시결정(경매)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3번째 포스트, 강제집행(경매)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 및 상대방의 미변제]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가 친인척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였고, 이에 사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심(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특징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금전적인 압박 수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 2021. 6. 13. 사해행위 취소 (2) _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2번째 포스트, 승소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절차 진행과정]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상속분의 포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에게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ii) 채무자의 상속분은 2/5가 아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분을 2/5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채무자의 누나가 2명 더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은 2/9로 산정되어야 한다. * 참고로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2021. 5. 3. 사해행위 취소 (1) _ 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올해 상반기는 유난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처방법 및 집행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의 친척사건이었고, 제가 소장 작성부터 소송의 마지막 집행까지 전담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 및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 2021. 4.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