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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_ 소장작성 및 승소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도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및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방안 및 개정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적용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하여 2020년은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정기 이외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판이 딜레이되는 경험도 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상이 1년 내내 이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해 였는데요, 부디 백신이 잘 개발되어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 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 2020. 11. 26.
창우수산 _ 강남구청역 새우요리 맛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맛집탐방의 격 포스트를 게재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언제 만나도 항상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찾아간 새우구이 및 새우요리 맛집 탐방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심각하기 전에 다녀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을은 대하구이 제철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최근에 다녀온 수인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새우요리 전문 맛집 '창우수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s://place.map.kakao.com/992715161 창우수산 활새우직판장 강남구청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지하1층 107,108호 (논현동 241-1) place.map.kakao.com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직접 매장에서 먹는 것 보다는 배달을.. 2020. 11. 22.
최신판례 _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지급시 소유권 귀속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남편(이하 '갑')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내(이하 '을')와 201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년 7월경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편(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을 한 이래로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년 10월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 2020. 11. 19.
형사보상청구 (2) _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형사보상청구권 신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820,000원을 지급한다. 판결(혹은 결정)문은 항상 두괄식으로 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준 뒤, 그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죠.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보상청구 신청서, 검찰 측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법원은 그신청서가 제출 된 뒤 약 3달 가량 경과한 뒤, 형사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사건진행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재판부에서는 (i) 먼저, 1심 / 2심 사건기..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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