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91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왕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상가기둥소송, 광교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관심갖고 살펴봐주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왕시에 위치한 재개발을 완료한 주상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위치한 기둥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소송 의뢰 근린생활시설 집단소송의 특징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에 기둥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된 201호에도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상가에서 기둥소송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2023. 10. 30.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 2023. 10. 27.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례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리딩 판례가 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600만 원을, 2017. 2. 2. 잔금 2억 3,4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 2023. 10. 17. 이혼청구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식 1명과 미성년 자식 1명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기간동안 홀로 지냈으며 (일명 기러기 아빠), 홀로 지내던 중 알게된 다른 여성(상간녀)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도 상간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간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2.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과 피고와 원고 모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 2023. 10. 13. 이전 1 ··· 4 5 6 7 8 9 10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