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 소식의 格8 형사소송 _ 전자소송 개막 가시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가시화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건 기록, 재판부에서 진행한 변론기일의 변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및 기타 감정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pdf로 필요한 내용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 절차의 경우 전자소송 절차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연락하여 열람, 등사 신청을 하고 직원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제안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그 움직임이 가시화.. 2021. 8. 27. 코로나 확진자 PEET 응시 불가 논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 8. 15. 시행되는 2022년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응시를 불허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년이 마지막 시험, PEET] 내후년인 2023년부터는 전국의 37개 약학대학이 전부 6년제 학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입문자격시험인 PEET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2021. 8. 26. 시행되는 2022년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이하 'PEET'라고 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이라 합니다)는 '코로나 19 확진자는 응시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하여 PEET 시.. 2021. 8. 14.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결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결과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안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적성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LEET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입니다.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1. 8.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실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실시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절차 안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2021. 8. 2. 이전 1 2 다음 728x90
